서울시·의회 무상급식 타결 짓나?
입력 2010-12-27 02:05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중단했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해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서로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공격 수위만 높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대화를 하기로 한 만큼 의견차를 좁히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등 시 관계자 4명과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대표단 9명은 25일 낮 서울 인사동 한 식당에서 만나 무상급식과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을 놓고 3시간쯤 대화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신속히 대화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오 시장은 양측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왜 한꺼번에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느냐”며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학년별) 단계적 실시는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또 “의석 비율에 따라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참여하는 책임 있는 시의회 대표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운영위원장은 26일 “적어도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 지원만으로도 가능한 초등학교 4개 학년 이외에 2개 학년 중 일부 학년을 지원하는 안을 오 시장이 검토할 경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시 지원 없이 내년에 실시할 수 있는 초교 4개 학년 무상급식 계획을 백지화 한 상태에서 대화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측은 27일 민주당 대표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대화 재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시정질문에 불참하는 등 시의회와 협의를 전면 중단했다. 이후 시의회는 예산 심의에서 내년도 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신설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