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늦어도 1월 초에는 단행하라

입력 2010-12-26 19:00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각을 서둘러 줄 것을 청와대 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요인이 있는데도 미적거리는 청와대가 답답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석이 생겨도 도무지 메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감사원장은 전임자가 총리로 내정된 이후 3개월여 동안 공석이다. 국민권익위원장은 6개월 가까이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의 경우 8·8개각 때 경질 대상으로 지목돼 직원들에게 퇴임 인사까지 했음에도 여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후임 내정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걸려 낙마한 이후 방치한 탓이다.

그 후유증은 자못 크다.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감사원은 수장이 없으니 일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감을 한다는데도 공공기관들에서 긴장하는 기색이 안 보인다. 4대강 사업 2차 감사는 지지부진하다. 청렴 공직상을 정립하고 대국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업무에 적극성이 안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부와 지경부의 경우 언제 바뀔지 모르는 장관의 영(令)이 설 리 만무하다. 대통령이 최근 ‘식물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한편의 코미디다.

개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각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자리를 비워둬도 문제가 없고, 교체키로 한 장관을 그대로 둬도 별탈 없이 돌아간다면 그 자리는 없애도 상관없다는 뜻 아닌가. 청와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4개 부처를 포함한 개각을 늦어도 1월 초에는 단행하는 것이 옳다.

개각을 하되 대선 공신이나 측근을 기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과거 여러 정권이 집권 후반기 개각을 하면서 측근 중심 인사를 했다가 코너에 몰린 경우가 많았다. 정파를 떠나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만에 하나 측근 회전문 인사를 할 경우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