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환율전쟁 재연 가능성

정부는 내년에 세계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환율정책 공조체계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주요국 간에 환율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자칫 자금유입의 쏠림현상과 자산버블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2011년 세계경제 3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의 3대 위험요인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 불안, 정책수단과 국제공조의 제한을 꼽았다. 재정부는 환율갈등과 관련, “최근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임을 감안하면 위안화의 평가절상 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 무역적자에서 대(對)중국 비중은 40%를 계속 웃돌고 있다.

재정부는 금리인상의 부작용 가능성도 경고했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유로지역의 재정불안이 신흥경제권으로의 자금유입 과다로 이어져 신흥국의 정책 선택에 어려움이 커지고, 물가인상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자칫 자금유입의 쏠림현상과 자산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또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신흥국 경제성장에 따라 국제유가, 비철금속, 국제곡물 등의 가격상승으로 공급 측면에 애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임금과 물가오름세 확대가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신흥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