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2011년 22% 오른다

고용보험료가 내년에 22%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23일 현재 임금총액의 0.9%(사용자 0.45%, 근로자 0.45% 부담)로 돼 있는 고용보험 요율을 1.1%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요율 인상안이 내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존 임금의 0.45%에서 보수의 0.55%로 늘어난다.

근로자 입장에선 보험료 적용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는 것도 추가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임금 기준 보험료 산정 시 보험요율 적용 대상에 비과세소득이 일부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임·단협 타결금 등의 수입이 제외됐지만 보수 기준으로 바뀌면 비과세 소득이 제외되고 이들 성과급도 적용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증가, 육아휴직 급여 상향조정 등의 부담으로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