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패권 외교’…국제사회 난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로 대응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선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로 주변 국가들을 난감하게 만들기 일쑤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난데없는 6자회담 긴급 수석협의 카드로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하지만 한국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자는 한국과 그 우방국들의 주장에 맞서 결국 성명 채택을 막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 3월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했을 때도 공격 주체로서의 북한을 명시하지 못하게 끝까지 반대했다.

또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했다.

중국의 ‘힘의 외교’에 국제사회도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보다 자국 이익 극대화에만 몰입하는 태도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9월 일본과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힘의 논리를 확실히 보여줬다.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선박을 일본 순시선이 억류하자 대일(對日) 희토류(희귀금속류) 수출을 전격 중단해 일본이 중국 선장을 석방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중국 반체제인사 류샤오보(劉曉波)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중국은 세계 각국에 시상식 불참을 요청하며 ‘정치 쇼’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18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시상식에 불참했다.

중국은 주교단 회의와 주교 서품을 자체적으로 강행했다. 로마교황청이 이를 비판하자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22일 “중국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 정책을 공격한 바티칸의 성명은 매우 경솔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국의 ‘패권외교’는 엄청나게 커진 경제력에 따른 중국 인민의 자신감과 민족주의 정서에 바탕한다. 특히 군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화책보다 강경책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여기에 젊은층의 민주화 요구를 대외 강경책으로 누르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 내 온건파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중국 원로학자 우젠민(吳建民) 외교학원 원장은 “강경책은 주변국의 중국위협론만 고조시켜 결국 중국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군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