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집단적 자위권’ 선거공약 논란

일본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집단적 자위권을 차기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자민당은 21일 열린 당내 국방부문 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등으로 극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의원 선거공약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도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와 관련, “자위대 수송기로 구출하려 해도 양국 간에 정해진 규칙이 없다”며 “한국과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조금씩 협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10일)에는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나 자리에서 “만일의 경우 자위대가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자위대 남북한 영토 활동 추진은 크게 볼 때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을 공격하면 일본은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참전까지 하겠다는 개념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참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실제 집단적 자위권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일본 헌법 9조는 해외에서의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자위대법 역시 해외 긴급사태 시 안전 확보를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는 점도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편 간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 채택에 실패한 것과 관련,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는데 이 같은 성명 채택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행동에 나설 국제적 책임이 있는 국가이자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고 꼬집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