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 동결하고 NPT 들어와야”

정부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한 뒤 북한에 공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최근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단 복귀 허용 방침을 밝히는 등 일종의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IAEA 핵사찰단 복귀 등은 그 사안만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들이 필요한지 6자회담 참가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합의될 경우 북한에 이를 제안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현재 북한의 핵사찰단 복귀 허용 등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핵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진짜 사찰을 받으려면 그 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들어와야 하며 NPT에 돌아오려면 모든 핵프로그램의 동결과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 1만2000개의 해외 판매(외국 반출) 제안에 대해서도 “핵 연료봉 문제는 2008년 이미 정부와 북한 간에 대화가 오갔던 것”이라며 “미사용 연료봉은 농축 이전 단계의 재료여서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고, 특히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공개한 마당에 실질적으로도 쓸모없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5개국 간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도발행위 중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9·19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남도영 이도경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