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오자와 국회 강제소환 검토… 지지율 만회·野 반발 무마 포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을 국회에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간 총리 등 민주당 집행부는 전날 오자와가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자 강제력 있는 국회의 증인소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윤리심사회는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력이 없지만 증인 소환은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의원증언법 위반으로 금고형까지 가능하다.

민주당 집행부는 오자와의 정치윤리심사회 출석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27일 집행부 회의 때까지 불응할 경우 증인 소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자와가 국회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해명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20%대로 추락한 내각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자와 그룹은 간 총리가 국정 운영의 실책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오자와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만약 오자와가 끝까지 국회 증언을 거부하고지지 의원들을 모아 탈당함으로써 민주당이 와해될 경우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자민당 공명당 사민당 등 야당도 민주당의 증인 소환 추진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오자와가 국회에 소환되더라도 자민당과 공명당은 참의원에서 문책이 결의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겸 법무장관과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국토교통장관이 사임하지 않는 한 예산안 심의에 불참키로 해 민주당으로선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