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급 국가위기관리실 신설… 국가위기관리센터 기능 확대·강화

청와대는 21일 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 실장이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기능을 확대 강화키로 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드러난 대북 정보 판단 부실 및 종합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결과물이다. 국가위기관리실 내에는 정보분석비서관실,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이 신설·개편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와대 위기관리 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NSC 사무처를 없애고 행정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정보상황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거치면서 국가위기상황센터→국가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4차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교육과 민방위 교육 등에서 어떻게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을지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이 1대 1로 군사적 대응을 했을 때는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북한은 그동안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 비대칭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적을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포격훈련 이후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준위기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우리가 강하게 나왔을 때 북한이 저런 식으로 대응한 적이 있었다”며 “(사격훈련을 안 했다면) 북한이 잘못 판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의 시간차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일 실시된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대통령이 사전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남도영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