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개도국 지원 모델로… 총리실 TF 만들어 2011년 상반기까지 체계화

1970년대 국민생활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을 롤 모델로 한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가 체계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제개발협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많은 새마을운동 ODA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총리실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원조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ODA 지원을 받는 나라 인구의 70% 정도가 농촌에 거주하고, 빈곤 퇴치가 최대 현안인 점 등이 새마을운동 당시 우리 상황과 비슷하고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대한 수혜국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ODA가 기획재정부(유상원조)와 외교통상부(무상원조)로 분산돼 이뤄지면서 사업 중복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개선키로 했다. 올해 도입된 ODA 유·무상통합평가 시스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조가 작은 규모로 나뉘고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무상을 통합해 국가별로 지원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ODA 가운데 해외 긴급구호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에서 2015년까지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까지 확대키로 했다. ODA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민간기업 사업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2015년에는 10배인 9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금년이 ODA 선진화를 위한 계획 수립의 해라면 내년부터는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원조 기관별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