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격훈련] 北·유엔측 움직임 주시하며 대책 점검

입력 2010-12-20 18:24

정부 외교·안보부서는 20일 우리 군의 연평도 포 사격훈련에 따른 북측과 유엔 쪽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의장성명 채택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성환 장관이 실·국장 회의에서 안보리 논의를 비롯해 연평도 사태에 대한 외교적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포 사격 후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평도 훈련을 강행한 데 따른 후폭풍에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훈련 강행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치 구도가 재현돼 기존 5자(북을 제외한 5개국) 공조가 무너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측의 의도에 휘말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외교전략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에 당분간 냉기류 형성이 불가피한 점도 부담되는 부분이다.

통일부는 북측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간부회의를 열고 “유사시 북측 지역과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으로의 방북을 전면 금지했다. 개성공단 방북 재개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금지 조치는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일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연락망 유지, 방북금지 등이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인질 사태다. 인질사태가 발생해도 정부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또 지난해 발생했던 유성진씨 억류사태와 같이 꼬투리를 잡아 특정인을 억류하는 수법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폐쇄 외에는 뾰족하게 내밀 카드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날 북측에는 오후 3시 현재 금강산 14명, 개성공단 282명 등이 남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