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표 ‘선진 복지’ 비전 공청회… 대선 행보 본격 나섰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0일 선진 복지국가를 향한 정책의 밑그림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한국형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했다. 형식은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박 전 대표의 복지 비전 발표회이자 대선을 향한 본격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 모델의 핵심은 선제적·예방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 복지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구시대적인 소득 보장, 현금 급여 중심의 현 제도를 뛰어넘어 소득과 사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생애주기 맞춤형’ 생활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얘기다.



또 이를 위해 복지정책의 모법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개선해 복지정책의 관리 조정 틀을 효과적으로 만들자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박 전 대표는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 계층에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며 “그것이 개인의 행복이고, 국가의 발전이고, 최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복지는)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복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토론하자는 취지로 차기 대선의 주요 이슈인 복지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이날 공청회는 지지자 등 400여명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