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위협, 등돌린 여야 대화재개 실마리 될까
입력 2010-12-19 22:28
연평도 사격훈련, 안갯속 정국 최대변수
여야 관계 경색에다 서해5도 긴장까지 겹쳐지며 세밑 정국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군의 해상 사격훈련이 곧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사격훈련을 둘러싸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협박에 굴복한다면 북한은 우리에게 더 큰 양보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강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반대하며 군과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증폭시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광주에 있는 구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독재 심판 결의대회’에서 “전쟁을 통해 안보정국을 만들거나 긴장조성 통해 공안통치할 생각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한다”며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예산 날치기와 형님·부인 예산을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훈련을 강행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며 훈련 강행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발언 내용만 보면 우리 군의 사격훈련과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꼬일 대로 꼬인 여야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듯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위협이 오히려 끊어진 여야 대화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 해도 여야가 판에 박힌 주장을 되풀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0일(한국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 등 남북의 군사 대립이 전 세계적 외교 문제로 비화된 상황에서 여야가 계속 대립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북한의 도발이 재현된다면 심각한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여야의 목소리는 모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선 장외 투쟁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 여야 공히 안보정국에서는 날선 대립을 지속하기가 부담스러운 셈이다.
실제 여권에서는 야당과의 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 머지않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완전 복구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채널을 열자는 데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 주 비공식 접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승훈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