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포격훈련 발목 잡지 말라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서해 연평도 해상 포격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실시되는 정당한 군사훈련이다. 군은 한국전쟁 종전 이후 해왔던 것처럼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포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포격훈련은 1∼2시간이면 끝나지만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날씨가 좋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20일이나 21일 실시한다는 것이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과 NLL 인근 수역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도 남한이 관할했고, 종전 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NLL을 설정한 다음부터 남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영해에서 포격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군이 포사격을 할 경우 북한이 2차, 3차의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NLL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려는 책략일 뿐이다. 북한은 1999년 9월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관할 수역으로 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끊임없이 NLL 무력화 전략을 쓰고 있다.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훈련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손 대표는 18일 “비정상 국가인 북한을 혼내주기 위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거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 영토에서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한다는데, 무엇이 북한을 혼내주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의 도발 의욕을 분쇄하려는 우리 군의 결연한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 주적(主敵) 북한이 노리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군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북한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차질 없이 군사훈련을 준비해 다시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