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 도입 추진·광고규제 대폭 완화 “지상파 방송만 특혜주나”

정부가 내년도에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을 추진한다. 방송광고는 규제를 대폭 풀어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두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상파 다채널방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운영 주체, 면허 방식, 채널 구성 등 정책 방안과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MMS가 허용되면 지상파 방송은 현재 한 개의 채널 외에 여러 채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채널을 보유하게 된다. 지상파의 영향력이 MMS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는 유선방송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케이블 TV, 위성방송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 신청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상파 MMS 도입 여부부터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신규 광고시장 창출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의료기기 등 현재 방송광고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간접광고와 협찬고지도 개선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상생을 위해 제작 협찬, 간접광고 등을 상호 허용할 계획이다.

광고시장 경쟁 상황,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정부가 출자하는 공사를 설립하고 민영 광고판매회사도 허가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Key Word : MMS

지상파 방송 다채널방송서비스(Multi Mode Service)로 데이터 압축 기술을 통해 방송 주파수 대역 내에 고화질(HD) 일반화질(SD) 오디오 등의 방송을 동시에 전송하는 서비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