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만에 재정증권 발행

정부가 5년 만에 단기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이 아닌 재정증권을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내년부터 국고금 출납 때 발생할 수 있는 단기부족자금을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며

“발행 규모는 15조원 한도 내에서 재정지출 및 세수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회계연도 중 단기부족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2003∼2006년 발행된 바 있다. 2007∼2008년은 세수가 많아 조달 필요성이 없었고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17조원, 14조원의 한은 차입금으로 부족자금을 전액 조달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