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중국 외교에서 자성해야 할 일들

침체된 대중 외교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듯한 중국 정부 입장은 바뀔 것 같지 않다. 현 정부 들어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지만 냉정히 보면 경제 관계에 대한 중국 측 희망을 담은 외교 사령(辭令)이다. 중국이 남북한을 대하는 자세는 비판적 지지로 북한에 기울어 있다.

한-미 대 북-중의 대립 구도가 존재하는 한 적도 아니면서 친구도 아닌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평상시라면 이런 관계도 큰 장애가 되지 않지만 군사 충돌 국면에서는 다르다. 얼마 전 방한한 중국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언급하지 않고 ‘전쟁 나면 안 된다’는 말만 강조했다고 한다. 중국은 자위권에 대한 간섭이 될 수도 있는 말로 한국에 압력을 가할 의지와 실력이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자세를 낮추고 실력을 기르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대를 졸업한 중국은 노골적으로 동북·동남아시아의 패자(覇者)를 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맞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를 자처하면서 미·중 등거리 외교로 전환하려 했던 것도 이 같은 세계권력의 추이를 살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를 쉽게 보고 우리 역량을 과대평가했기에 뜬금없는 소리가 되고 말았다.

깊이 있는 중국 연구로 대중 외교를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산하에 중국연구센터가 15일 출범했다.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요인들과 ‘관계(關係)’를 맺고 있는 중국통 외교관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야 대두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물렁한 중국 인식을 드러낸다.

교통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 국가간 중대 현안은 정상외교로 푸는 게 일반적이 됐다. 대중 외교에는 어학이나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종속론에 빠지지 않고 역사적 사대(事大)의 기억을 털어내는 기개가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 원칙을 말할 수 없는 외교라면 아무리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을 많이 안다 한들 친중파(親中派)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