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사실상 합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의회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4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데 동의했고, 도의회는 김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양측의 입장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의회와 대화를 중단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557억원을 감액하고 1335억원을 증액, 13조8019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58억원이 책정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은 342억원이 증액돼 모두 400억원으로 늘었다. 도의회는 또 이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경기도의 무상급식 분담금을 이끌어냈다.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부터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780억원을 편성키로 당론을 정하고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소위원회에서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도는 경기보트쇼 등 역점사업 예산을 되살리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타협안에 동의했다. 김 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명분을 살렸고,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다.

도의회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상생하는 모범을 보였다”며 “도의 정책인 친환경 학교급식과 민주당의 당론인 무상급식이 동시에 이룩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기도와 도의회의 ‘상생’은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이 증폭돼 점차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이달 초 시의회의 무상급식 지원 강행에 반발,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협의도 전면 중단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시정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황일송 기자, 수원=김도영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