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前 총리 ‘단원제’ 도입 제안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전 총리가 상·하 양원제 대신 단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14일 ‘중·참의원 대등 통합 일원제 국회 실현 의원연맹’(일원제 의원연맹·회장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중의원 부의장) 모임에서 이 같은 국회 개혁방안을 내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헌법상 국회에 관한 규정을 고쳐 현재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으로 나뉜 국회를 단원으로 바꾸고,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됐을 때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의원 임기는 4년으로 정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이동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