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 16개 시·도 순회 대여투쟁 돌입… 이상득 은퇴 압박하며 與 흔들기

민주당이 14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줄고 이른바

‘형님 예산’이 대폭 증액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적극 공세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 특혜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예산안 강행처리 후폭풍에 휩싸여 있는 한나라당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손학규 대표는 예산안·법안 무효화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 돌입에 앞서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8 날치기와 형님 예산, 청와대 불법 사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퍼주기 재협상 등을 관통하는 문제의 본질은 권력의 사유화”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권력을 배제하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의원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형님 예산, 영부인 예산, 박희태 의장 예산, 이주영 예결위원장 예산, 이 모든 것이 블랙홀이 됐다”며 “이 문제는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사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형님께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물러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며 거듭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시·울릉군 지역 예산과 관련, “형님 예산은 국비지원금액 총사업비 기준으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16개 사업 10조139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 들어 배정된 예산은 1조원 정도지만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가 예산까지 합칠 경우 10조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증액된 예산 가운데 정부 원안에 없었다가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사업들은 오천∼포항 국도건설 사업 400억원 등 4개 사업, 626억원이다. 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예산(증액 190억원) 등 정부 원안에 있었지만 증액된 사업도 3개 사업, 1조81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 정책위의장은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2조8317억원)과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2조3289억원)은 정부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조사 중인데도 예산 끼워넣기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온 것”이라며 “왜들 이러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 사업 예산을 의식한 듯 “포항 경주 울산인데, 그중 포항에 대한 예산은 계산해 봤느냐”며 “(포항 예산은) 전체 철도 예산의 5%밖에 안 된다”고 포항 편중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에서 지도부와 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독재 심판’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 순회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결의대회가 열리는 지역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