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핵심공정 2011년 상반기 완료… 大-中企 동반성장 전 산업계로 확대

국토·지경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14일 밝힌 2011년 국토해양 부문 경제정책 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수, 주택시장 안정 확립과 민간주택 건설 시장 정상화 달성이다.

2011년은 4대강 사업 총비용 22조2000억원 중 42.8%인 9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해다. 국토해양부는 보 건설과 준설 등 핵심공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생태하천 조성 등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내년에 마무리 지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부문에선 가격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한번에 달성할 방침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전세 자금 5조7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부동산시장 심리지수와 전·월세 거래량, 주택 멸실 등의 통계를 개발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민간 건설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의 각종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추가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 답신 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REITs)와 관련된 투자비율 등의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건설 700억 달러 수주, 고속철도 해외 진출과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등의 분야에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더욱 확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반성장을 전 산업계로 확산시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 이를 위해 하도급법 보호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엔 판로와 인력, 연구개발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력, 부품소재 산업을 일류화하고 원자력발전소와 스마트그리드 등을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자원 자주개발을 강화하고 희유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주, 지경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