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 ‘사문서 위조’ 혐의 김삼봉 예장 합동 총회장, 법원 “증거 없다” 2심 무죄 판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삼봉 총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4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총회장 등 3명의 인사들이 회의록을 위조했거나 위조한 회의록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 총회장은 2007년 10월 총신대 재단이사장 시절 위조한 회의록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장로 3명에게 고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인사들은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아 임원회에 맡겨 심의한 뒤 이사회에 다시 상정 처리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이 완성된 후 종잇장 사이에 걸쳐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일부 회의 참석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의 종료 후 정관은 총신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며, 교수들에게도 이메일로 정관 개정이 공지됐다”면서 “이후 개최된 임원회에서도 정관 개정안이 이미 가결된 것을 전제로 일부 개정안의 수정을 의결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위조하거나 위조 회의록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회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걸 유죄로 인정해 지난 2년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해가 잘 풀리게 됐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