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력 팽창·北 핵개발 대응 위해 日 자위대 기동성 강화한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 전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자위대를 기동력 있게 운용하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대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중 각료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방위대강은 자위대의 병력 및 배치, 방위전략 등을 담은 일본의 방위 군 운용지침서로 이번에 6년 만에 개정됐다.

새 방위대강은 다양한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동적 방위력’을 중시하기로 했다. 옛 소련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지역에 기반을 둔 방위력을 정비했던 기존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해양진출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일본은 이를 위해 육상자위대 병력 정원을 1000명 감축하는 대신 중국의 도서 영토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난세이(南西) 제도에 주둔하는 병력을 추가로 20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무기의 수출·해외 공동개발·생산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사민당의 반발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