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자유로운 해외 파병 수순밟기… 日 ‘신방위계획대강’ 확정 의미·전망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자위대의 재편 목표 등을 담은 신방위계획대강(新防衛計劃大綱·이하 새 방위대강)은 다양한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는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일본의 자주국방론과 개헌 논의 촉발=일본은 1976년 옛 소련의 공격에 대비해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방위대강에 명시했다. 독립국으로서 공격이 아닌 순수 방어 목적으로 최소한의 방위 기반을 갖춘다는 의미였다. 이제 자국 안보를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게 ‘동적 방위’ 개념 도입 취지다.

문제는 자위대의 재배치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발언은 이런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발언 배경엔 지금까지 국내 방위에 치중했던 자위대가 국외로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방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군대로 바뀔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일본의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민당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이 제기된 바 있다.

◇동북아 군비증강 경쟁 우려=새 방위대강에서 일본의 가상의 적군 개념은 ‘러시아(옛 소련)’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수정됐다. 갈수록 긴급사태가 바다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본은 해군과 공군의 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기로 한 것이다. 센카쿠(尖閣)열도 등에서 계속 충돌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도 난세이(南西) 제도에 배치할 육상자위대 병력을 2000명을 추가 증강할 계획이다.

육상자위대 병력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현 15만5000명에서 15만4000명으로 1000명밖에 줄지 않았다. 전차 보유 대수는 600대에서 400대, 화포는 600문에서 400문으로 줄이는 대신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고,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FX) 도입 시기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도 현재 3개 방공미사일 부대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6개 부대로 늘린다. 이지스함 6척 중 4척에 설치된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SM-3)은 6척 전체로 확대한다.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한국 북한에 연쇄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