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슨 美 국제정책센터 국장 “서해분쟁 해결책은 NLL 재설정”

남한과 북한 간의 분쟁을 끝내려면 미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에 나서야 한다고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CIP)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이 주장했다.

해리슨 국장은 13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고에서 미국이 NLL을 약간 남쪽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재설정한다면 쉽게 서해 분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견해를 밝혔다.

해리슨 국장은 우선 NLL 기원에 대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군 동의 없이 유엔군에 의해 급히 도입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에 주한 유엔사령관 지명 권한을 줬기 때문에 미국은 NLL을 재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남북 양측과 새 해상 경계선 설정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새 경계선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국은 이후 남측 정부에 이를 거부할 권한을 줘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북측에 대해선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또다시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으로부터 보복공격을 받을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해리슨 국장은 남북한이 2007년 “향후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해 논의한다”고 약속하는 등 긴장이 완화되는 듯했으나 이명박 대

통령이 이를 ‘단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동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