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WMD 대응 ‘확장억제위’ 2011년 3월 가동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양국은 1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확장억제정책위 운용계획과 관련한 약정(TOR)을 체결했다.

확장억제정책위는 지난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키로 한 기구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정책위는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억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두 차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 맡고, 미측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내년 3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북핵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핵을 포함한 WMD 위협은 양국의 기관이나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WMD 위협을 평가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SPI 회의에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호전적 도발행위가 재발할 경우 동맹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전략동맹 2015’ 추진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