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발목' 안잡으펴 인플레 차단,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결정 의미

중국이 12일 폐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신중하면서 유연한’ 거시정책을 추진키로 결정한 건 사실상 ‘통화 긴축’ 정책을 펴면서도 이로 인한 경제적 위축을 피하려는 의도다.

치솟는 물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이어서 과도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흡수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해 연설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또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칭린(賈慶林)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허궈창(賀國强)·저우융캉(周永康)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확장적 통화정책을 내년엔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기조로 바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1%로 28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이를 감안한 1∼11월 CPI는 3.2%로 중국 정부가 당초 설정한 마지노선 3%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을 포함해 그동안 인플레 억제 차원에서 6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을 높였고 금리 인상도 한 차례 단행한 바 있지만 연말 전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올 정도로 과잉 유동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내년엔 총통화(M2) 증가율과 신규대출 목표액이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 선에서 정하고 은행의 신규 대출을 올해의 7조5000억 위안에서 6조5000억∼7조 위안으로 줄여 통화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또 내년에 내수 확대와 민생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발전 모델을 전환한다는 기조 속에서 구조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신정보 처리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대체에너지 자동차 등 이른바 7대 전략산업은 적극 지원하되 석탄, 철강, 비철금속 등의 굴뚝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