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서 3조1000억 빼 무상급식 일자리로 전환"

민주당은 1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날치기 예산안 무효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벌이며 나흘째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오후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 보신각, 을지로를 돌아오는 ‘날치기 무효’ 국민 걷기대회 등에서 “날치기를 한 근본적 이유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입과 귀를 막아 모든 것을 이명박 정권의 독재 치하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여론전을 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통해 노인복지와 영유아 예방접종비,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를 삭감한 채 ‘형님’과 박희태 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만약 개헌을 하려면 ‘대한민국은 형님공화국’이라고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민주당은 예산무효와 4대강 반대, 날치기법 무효화를 위해 총단결해서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강행처리 사태의 배후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한 뒤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국회를 짓밟아버리는 일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작태를 훌륭히 이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예산안 처리 문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을 놓고 “마치 보온병 들고 ‘포탄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나라당은 물러날 사람과 안 물러날 사람 구분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해 예산안과 관련, 4대강사업과 이른바 ‘실세예산’ 등에서 3조1000억원을 삭감해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회복 예산’으로 전환하는 수정 예산안을 내놨다. 또 새해 예산안의 무효화 및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3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과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등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철회안과 폐지·수정법안 등도 순차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