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득 지역 2250억 삭감해야”… 與 "포항 도로는 과거정권부터 시작"

이른바 ‘형님 예산’ 등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론의 질책이 이어지자 한나라당이 12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등에서 3조1000억원을 삭감해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회복 예산’으로 전환하는 수정 예산안을 내놨다. 또 새해 예산안의 무효화 및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3일 제출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동의안과 친수구역특별법 등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 법안에 대한 폐지·수정법안 등을 순차적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형님 예산’ 논란=민주당은 ‘민생회복 수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위원장과 ‘형님’(이상득 의원) 등의 지역구 관련 예산 2250억원은 ‘실세 예산’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형님 예산’이란 이름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특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요 사업비는 포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회의원 11명에게도 해당되는 예산이고 과거 정권 때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형님 예산’으로 지적한 사업 중 2개 철도 사업은 철도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정상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은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10억원) 예산 추가에 대해서는 “그건 ‘형님 예산’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예산 배정은 시급성을 판단해 선후를 정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데도 우리나라에서 소득 수준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인 포항에 그런 사업을 올해 꼭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복지 예산 누락 원인은=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이 4대강 사업 때문에 깎였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허구”라고 거듭 반박했다. 금년도 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200억원 늘어난 86조4000억원으로 총 지출액 중 복지예산 비율(27.9%)이 역대 최고라는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책위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 서민·저소득층 예산을 올해 연평도 사태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이 상임위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분이 깎인 것을 놓고 예산 삭감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증액이 미반영된 것이지 삭감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책위도 해명자료를 내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며 백신비 지원액(144억원)이 지난해(203억원)보다 줄어든 것은 신생아 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식아동 지원은 지자체 사업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을 했으나 지방재정 확충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에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의 경우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간사가 전액 국고 지원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빠졌다”며 “신생아 수 감소 때문에 증액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결식아동 지원에 대해서도 “2009, 2010년에는 국비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지자체에 지급 여력이 있느냐”며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감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승훈 한장희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