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실현성 없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납북 피해자 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자위대가 유사시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는 일본 내부 문제이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자위대 한반도 파견과 관련해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다”면서 “제대로 깊이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양국이 이 문제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한 바 없으며, 일본 측으로부터 제기된 것도 없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발언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납치피해자 가족들은 굉장히 정치화된 조직으로 과거 자민당과 밀접했으며 이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특정 이해단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청중에 따라 특정한 이야기가 강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석했다. 정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주당 정권이 연평도 사건 이후 국내 보수층을 겨냥해 내놓은 돌출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이 소식통은 다만 “어느 국가나 유사시 자국민 후송에 대해 관심은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정세가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발언의 적절성 여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간 총리는 지난 10일 납북자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본 내부에서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법은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면서 “유사시에 안전이 확보될 리가 없지 않느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방위성 관계자의 언급을 소개했다.

논란이 일자 간 총리는 다음날 “한국과 사이에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조금씩 상담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는 점, 일본도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본 민주당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