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든든학자금’ 대출금리 2011년 추가 인하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든든학자금(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금리가 내년에 추가로 인하된다. 청와대·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서민정책지원점검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든든학자금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든든학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면 기존 금융기관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든든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8년 2학기 7.8%에서 지속적으로 낮춰져 올 2학기에는 5.2%까지 인하됐다.

수혜 대상 학생을 늘리기 위한 특별추천제도 도입된다. 올해까지는 직전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직전 학기까지 전체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면 든든학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든든학자금 생활비 상환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소득1∼7분위에 속한 학생은 생활비 목적으로 학기당 100만원씩 연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6∼7분위 학생은 1∼5분위 학생과 달리 재학기간 중 이자를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이자연체로 신용불량 학생이 속출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는 6∼7분위 학생들도 이자 상환이 취직 시까지 유예된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1년도 예산안에서 대학생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등록금넷,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등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대납 예산이 지난해 3015억원에서 1898억원 줄어든 1117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정부가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역시 연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전웅빈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