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오바마 ‘감세타협안’ 정면 반기… 하원의원들 ‘내용 수정 안되면 상정 거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 감세 조치 연장에 타협을 한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집단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9일(현지시간)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졌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감세 연장 타협안에 대해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하원 상정을 거부키로 한 것이다. 의원들은 구두 표결을 실시,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감세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전 계층에 대해 감세조치를 2년간 연장해 주고 실업수당 지급기한을 13개월로 늘리는 쪽으로 공화당 지도부와 합의했다.

공화당 지도부와 논의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는 조율하지 않았다. 더구나 진보 진영이 강력히 요구했던 것과는 반대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연장과 함께 수백만 달러의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타협안에 포함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백악관과 상대인 공화당에 집단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하는 정치적 제스처이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수 진영과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배어 있다. 감세 정책에서 밀리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기후법안, 이민법 개혁 등에서도 물러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비공개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셸리 버클리 의원은 “결의안에 반대한 사람은 아마도 나 혼자였던 것 같다”고 말해 하원의원 대부분이 타협안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음을 전했다.

새 의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법안 상정에 앞서 대통령 및 양당 의원들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공화당의 타협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임기 후반기 정책추진 전략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첫 임기 중간선거에서 대패, 당시 공화당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