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잔액 2011년부터 환불받는다

내년부터 과도한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전형 이후 남은 금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잔액 환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료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 대학들이 수시·정시·편입학 등 학생모집 과정에서 받던 대입 전형료의 적정 가이드라인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제시된다. 대교협은 전형료의 적정 인하수준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전형료는 기본 7만∼8만원부터 논술·입학사정관 전형 10만원 이상 등으로 입시생이 3∼4개 대학에만 응시해도 수십만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반면 지난해 4년제 대학 182곳의 전형료 수입은 1928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대입 전형료 환불제도도 대폭 개선해 천재지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단계별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드는 전형료를 돌려주거나 처음에 1단계 전형료만 내고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전형료를 내는 ‘단계별 납부 방식’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별로 학생들로부터 거둔 수십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본래 목적과 무관한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에 쓰던 관행도 금지된다. 앞으로 대학은 전형료 집행내역을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 및 면제도 실시된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납부방식 개선 방안으로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카드사 간 성공적인 제휴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키고 카드 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현재 80%가 넘는 대부분 대학에서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 학생 수 비율이 4.8%에 불과한 점도 개선해 복잡한 현금 분할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할 횟수와 기간을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교육개혁협의회는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주재하던 ‘교육개혁대책회의’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한 교육정책자문기구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운영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