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석학, 한반도를 말하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입력 2010-12-09 17:23
안병직(74) 시대정신 이사장과 김우창(73)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마주앉았다. 2010년 연말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밖으로는 전후 60여년 만에 가장 위험한 수준으로 북한 문제가 돌출해 있고, 안으로는 이념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이 끓어 넘친다. 우리가 조만간 도달할 것으로 여겼던 평화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래는 멀어지고 있다. 두 석학은 이런 상황 인식에 공감하면서 3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북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관심이 북한이니까요.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안병직=대화에 응하든 안 응하든, 햇볕을 쓰든 압박을 쓰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북한 사회가 본질상 뭔가 항상 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북한 사회의 본질로부터 폭력성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우창=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최근 사태는 우리가 희망이나 열망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우쳐줬다고 생각해요. 햇볕정책에 표현된 평화에 대한 소망이 틀린 건 아니지만, 대화하고 원조하면 다 된다는 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한 거죠. 특히 이번에 북한에 실망하게 된 것은 신뢰나 소망, 가능성, 이런 걸 모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해야 할 게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 해야 할 게 파괴와 살육이죠. 이걸 피하자는 게 남북관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괴와 살육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북한에 남아 있다는 게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안=북한이 궁지에 몰렸으니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닌가, 그러면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때 우리가 도와주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전제에서 햇볕정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진보정권 10년간 햇볕이 유지됐고, 그런 기조는 보수 진영에도 영향을 끼쳐서 한편으로는 비판하면서도 ‘비핵개방 3000’과 같은 개방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안 변한 것이죠. 선군정치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비핵도 안 하고 개방도 안 하고, 결국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연평도 포격까지 온 것입니다. 김 선생님이 아까 ‘절망적’이라고 하셨는데, 국민들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고 다시 북쪽 사회를 보니까, 남쪽이 무슨 정책을 쓰더라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핵심으로 한 선군정치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포용정책을 하면 개방할 거라고 봤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강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할 상황에 몰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남북관계나 국제정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저쪽이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무력 사용이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유감스런 일이지만 우리도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틀림없을 것 같아요. 공격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야죠. 단지 그게 너무 과장돼서 공존과 평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지향이 훼손돼선 안 되죠.
-한국의 미래와 관련해 북한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까요?
△안=한국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과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반드시 달성되게 돼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진화 문제와는 달리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는 대단히 폭발적인 문제예요. 북한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산입니다. 남과 북이 겨우 60년 떨어져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봐도 둘 사이의 격차는 엄청납니다. 북한에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도 많습니다. 특히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이 순순히 내놓을까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설사 붕괴된다고 해도 남한이 북한을 단독으로 흡수 통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붕괴 시점에서 북한은 국제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걸 피하려면 주체가 유엔이 될지 6자회담 당사국이 될지 모르지만, 국제공동관리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 20년의 공동관리 기간 동안 북한 사람들이 주체성을 회복하고, 자기 영토와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남한과 통일하는 게 좋다고 하면 통일하는 것이고, 좀 극단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갈라져서 살자고 하면 갈라져서 살아도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다 같은 게르만 민족이고 언어도 같은데 두 나라로 갈라져 살아서 불행한 게 뭐 있나요? 이런 큰 스케일에서 통일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안 선생님 말씀대로 미래를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해야 할 거예요. 그와 함께 지금 어떻게 할 거냐도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 북한에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이 그걸 허용하겠느냐? 물론 안 하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보자유화를 핑계로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전략적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정보의 자유가 북한에도 중요한 것이라는 걸 설득시켜야 하겠죠. 저쪽 사람들도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인류가 발전시킨 보편적인 법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안=저는 지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건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북한 문제에 접근할 때, 전략이나 전술, 추상적인 민족, 이런 차원 말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남한 주민이든 북한 주민이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게 있다, 빈곤에서 해방되고,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려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정상적인 사회로 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남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뀐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안=많은 곳에서 나아진 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권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보문제였습니다. 노무현 정권을 보니, 남북관계가 거의 북쪽 페이스대로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해서는 남쪽 안보가 유지되지 않겠다, 이런 게 너무 장기화되면 한국 사회가 해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난 뒤 절대적 포용에서 상대적 포용으로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핵문제와 천안함도 그렇고,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안보가 더 위험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들 입장대로 했을 겁니다.
△김=저도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남북관계가 긴장되면서 진보 진영에서 이게 모두 이명박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데 대해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발하는데 자꾸 이쪽을 탓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외교 문제도 보면 역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를 평가해줄 만하죠. 우리는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산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지금 중국이 하는 걸 보세요. 중국이 대국으로서 정당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처럼 중국에 붙을지 미국에 붙을지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엄청 흔들렸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종전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이 더 높고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불만은 국민통합입니다. 보수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양보를 할 수 있는 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야당이나 진보 정당에 현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주면서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보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독식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정치세력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운영에 참여하게 하면 사고도 현실화되니까 갈등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수단을 가지고 통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김=여러 대통령을 만나봤는데, 이 대통령은 상투적인 정치용어를 안 쓰는 게 좋더군요. 정치인 특유의 열렬한 정치언어, 그런 게 없어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 하나가 바뀐다고 나라가 확 바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건 구세주 사상이죠. 역사의 발전이라는 게 덩어리로서 작용을 하고 그 속에서 대통령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우선 세계가 금융공황에서 허우적대는데 한국은 거기에 크게 손상을 입지 않았으니 잘 해나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전의 흐름을 대체로 지속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수정권이라고 하지만 의료보험이나 교육에서 크게 후퇴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안보정책에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하긴 하지만 북진통일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없는 것 같고.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도,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안=이 대통령에 대한 인상이 좋으시군요.
△김=적어도 보통은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정책 지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인 듯합니다. 정책과 이념,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온 것 말입니다. 쓸 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 사회가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윤리적 도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책에 방향을 부여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정부에는 정치의 방향이나 전망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선진화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사회통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지혜, 타협의 기술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김=가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넓은 토론의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갈등의 원인으로 빈부격차를 강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인간으로서 살 만한 조건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간으로서 살 만한 조건이 뭐냐? 사람들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즐겁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생활 세계가 안정되면 사회통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안 나와도 즐겁게 자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교육문제가 그렇게 중요할 게 없잖아요.
△안=사회통합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동거한다는 사실, 동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도록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 대단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김=중요한 말씀입니다. 되풀이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 가치나 윤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이 없죠. 문제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출발부터 애매했어요. 대외 의존적이었고, 분단을 원죄로 갖고 있고. 여기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극단적으로 대립해 있죠. 이 현실 위에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를 진보와 보수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서 보고, 현실이 이것뿐이라는 걸 인정하면 제약조건이 보이거든요. 한국은 엄청난 제약 속에서 근대국가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국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합니다. 한국은 ‘캐치업(catch-up·선진국 따라잡기)’ 사회인데, 캐치업 사회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어떤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 하는 실험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론을 어떻게 모아서 나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등장해 있다고 봐야죠.
△김=종전에 이데올로기로 판단하기 쉽던 정세가 이제는 어려워졌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정치와 역사의 진로가 하나의 관점에서 선명하게 잡히지 않는 시대가 됐죠. 지금은 좌우를 분명히 나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제외하고 사회 발전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생각이겠죠? 모든 사람이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데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합의가 안 되는 건 그게 정당정치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걸 자꾸 강조해야 권력에 가까워지니까요. 그래서 갈등이 현실보다 더 대립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식인 계층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사회 안에 대립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걸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근거가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우창 교수는 누구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이지만 문학에만 머물지 않고 철학과 정치, 사회로까지 사유를 넓혀가며 시대의 문제와 문명의 진로를 탐색해온 대표적 인문학자. 이념적으로는 중도진보로 구분되지만, 엄격한 자기 기율과 ‘심미적 인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글은 진보와 보수 양쪽을 설득하는 힘을 갖고 있다.
◆약력 △1937년 전남 함평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미국 코넬대 영문학 석사, 하버드대 미국문명사 박사 △고려대 영문과 교수 △예술원 회원 △고려대 명예교수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장 △이화여대 석좌교수
안병직 이사장은 누구
진보 경제사학자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뉴라이트 이론가로, 그리고 다시 사회통합 연구자로. 한국 사회의 발전단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끊임없이 자신의 이론을 변화시키며 시대의 담론을 주도해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은사로 유명하며, 진보와 보수 양쪽에 걸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약력 △1936년 경남 함안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낙성대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시대정신 이사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실학박물관 관장
정리=김남중 김원철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