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中企제품 구매 100조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77조원 수준인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2012년까지 10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발주공사 등에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동반성장추진대책을 내놨다. 지난 9월 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들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 시행기관을 현재 LH공사 1곳에서 내년에는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지역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한금액 제한 없이 확대·적용키로 했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대한 대형 건설사의 입찰 참여 하한액도 현행 150억원에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 입찰 참여 기회를 늘린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올해 77조2000억원, 내년 85조원에서 2012년에는 100조원으로 늘리고 구매실적 점검 대상을 현재 205개에서 2012년에는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 수령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선금직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사업에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임직원의 동반성장 이행실적을 평가해 개인별 성과평가·보상 등에 반영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및 공공구매 계약서를 담보로 제품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공공구매론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대·중기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이후 2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2.8%가 동반성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답했다. 반면 동반성장 관심이 증대되거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2%로 나타났다. 서면계약 비율은 9월 말 53.2%에서 지난달 말 66.5%로 증가했지만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44.2%로 여전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