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軍수뇌부 합의, 北 국지도발에도 미군 전력 지원

한·미 군 수뇌부가 8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계획을 보완키로 한 것은 북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의 방한에는 마이클 시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김관진 국방장관뿐 아니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등을 잇따라 만났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과 이를 묵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한·미 연합대응에 일본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3국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국 합참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할 언급은 한·미가 북한의 국지도발에 공동 대응키로 한 점이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된 뒤 평시작전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북한의 국지도발 시 미군이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군이 수립한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미군 전력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전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강력한 대응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에 무모한 도발을 자제토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멀린 의장은 “한·미 양국이 함께 결의한 사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행동들을 중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자위권과 교전규칙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한국의 합참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이번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멀린 의장은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이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또 “(한·미 군사 공조에) 주변 동맹국, 특히 일본의 참여를 희망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강력한 3각 동맹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멀린 의장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민간인을 살상하는 비인도적인 도발을 했음에도, 중국이 미온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