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키로

한국과 미국은 8일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했다. 평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시행해온 도발 대비계획을 미군이 지원키로 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권국가로서 한국이 행사하는 자위권을 미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8일 서울 국방부 내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 등을 위반한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무력 공격행위이며 특히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비인도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동맹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멀린 의장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 도발행위의 중단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항공력운용을 자제토록 요청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그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멀린 의장은 “일본은 많은 훈련을 해왔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북한 도발 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과 같이 불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6자회담은 개최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멀린 의장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뒤,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군 수뇌들과 한반도 상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