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75%로 결정… 집단 자퇴 카드 꺼내며 반발한 학생 입장 반영

2012년 치러지는 1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으로 정해졌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 결정 방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한명관 법무실장은 “변호사시험 입법 과정에서 입학정원의 70∼80%를 합격시킨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고, 그 중간을 택했다”고 말했다.

합격률이 입학정원의 50%선이라는 주장에 집단 자퇴 카드를 꺼내들고 강력히 반발한 로스쿨 학생의 입장을 반영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법무부는 2013년 이후 합격비율은 추후 논의키로 해 당장 일괄 자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는 데만 급급해 미봉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했다. 협의회는 최대 20%까지 탈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 도입, 5년 이상 재학 시 자동 제적, 엄격한 학점 배분 비율에 따른 모든 과목의 상대평가 실시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2013년 이후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만 되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본격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 측과 변호사 업계 모두 반발했다. 학생들은 응시인원의 80∼90%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변협 곽난주 대변인은

“변호사 자질 문제와 법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양보해 입학정원의 50%라는 의견을 냈는데 무시됐다”며 “회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