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화당과 ‘부자 감세’ 2년 연장 합의… “상생” “굴복” 시각 엇갈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마련됐던 이른바 ‘부자 감세안’을 2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 초당파적 상생 정치의 실현이라는 평가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중산층뿐만 아니라 모든 부유층에 대해서도 감세 혜택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공화 양당의 잠정 합의안을 공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공화당의 요구를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연소득 25만 달러(약 2억8000만원) 이하의 기혼자와 20만 달러 이하의 독신자에 한해서만 올 연말로 만료되는 감세 혜택을 연장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상속의 경우 개인당 500만 달러와 부부합산 1000만 달러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이상 상속분에 대한 세율을 35%로 하기로 한 것도 공화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목이다.

반대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실업급여 혜택 기간은 13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근로자의 급여 총액 기준으로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지불 급여세를 1년간 기존 6.2%에서 4.2%로 2%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감세 조치로 가구별로 한해 평균 3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1일로 모든 감세조치가 종료돼 중산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정치놀음을 할 수는 없다”며 “미 의회가 궁극적으로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당장 민주당 내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7일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화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줬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재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