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투기·함포 자위권 합의… “北 추가도발시 군사대응” 美 ·日도 지지

한·미 양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 및 군함의 함포가 북한 내 도발 거점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미국과 전투기 공격 문제 등을 논의한 결과 자위권 차원에서는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적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때 행사의 범위는 적의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 비례성과 정전 시 유엔사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이는 한·미가 공감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히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3국의 이견이 없었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대응 부분에서 한국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했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대응 옵션과 관련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적 대응은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대응 개념이며, 그것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3국 외교장관들은 또 북한이 진정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 현 상태에서의 6자회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좀 더 명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하고, 도발 행위가 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 8일 서울에서 양국 합참의장 협의회를 열어 북한군의 동향을 평가하고 추가도발 억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