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투자, 철도 〉도로… 녹색교통 경쟁력 강화 차원 철도 10년간 1589㎞ 추가 연장

오는 2020년까지 철도 분야에 총 72조3000억원이 투자된다. 국가기간 전체 교통망 투자액(185조5000억원)의 39%로 69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도로투자 비율(37.6%)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교통 부문의 최상위 계획이다. 1999년 처음 수립됐으며, 2007년 한 차례 수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 이르면 내년 초쯤 제2차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2차 수정계획안의 핵심은 국가 교통망을 녹색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것. 1차 계획에는 전체 투자 규모의 50%를 넘었던 도로 부문의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철도 부문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다.

철도시설은 향후 10년 동안 1589㎞ 추가 연장될 예정이다. 2009년 대비 47.1%나 증가한 규모로 같은 기간 1877㎞(10.7%) 추가되는 도로와 비교하면 4배나 많다. 여객 및 화물 분담률 역시 2008년 기준으로 각각 81.4%, 71.1%에 달했던 도로는 2020년에 69.1%, 58.8%로 줄어든다. 반면 철도는 같은 기간 여객(15.9%) 및 화물(8.1%) 분담률이 각각 27.2%, 18.1%로 배 가까이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녹색교통 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 중 22위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면서 “조속한 녹색교통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KTX를 중심으로 한 철도 확충뿐 아니라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통한 교통 수단 간 연계·환승 체계 강화, ITS(지능형 교통체계) 기반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 같은 교통체계가 완성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98조원의 비용편익 효과와 함께 350만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부는 현재 부과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환경세의 존속 기간을 현행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수송 LPG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등 신규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산업계와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