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軍司 아래 육·해·공사령부… 3軍 칸막이 허문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국방개혁 과제 주요 내용은 현재의 위험을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미래 안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개선하고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군은 일부의 경우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병력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숙련도 보장을 위해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건의도 군 징집 예정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무줄 복무기간 논란=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현역병 기준)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군 복무기간 연장안이 집중 검토되기 시작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신설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는 지난 9월 3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24개월 환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고, 9월 말 한나라당과 국방부 간 당정협의를 통해 21개월로 사실상 합의됐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4개월 환원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21개월 단축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다시 24개월 환원안을 꺼내든 셈이다. 불과 3개월 전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 대통령은 이날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추진위의 건의사항일 뿐이며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해 회의적인 기류를 반영했다.

◇해병대 개편과 합동군사령부 신설=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한다는 안은 해병대 본연의 임무를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병대는 현재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서 ‘붙박이 군’으로 경계 임무를 서고 있지만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기동군으로 전환해 유사시 적지 상륙과 적 특수부대 대응, 해외 파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게 추진위의 생각이다. 그러나 군은 서해5도사령부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와 활용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합동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긍정적이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군의 유기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관에게 군령권과 지휘권을 행사토록 하는 안은 수긍할 만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합참의장의 임무가 과도한 점을 감안해 전·평시 전투 수행에만 전념하는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동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맡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적지 않다. 한반도에서 주요 작전을 육군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공군이 사령관이나 의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발이다. 군 일각에서는 육군 우대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해·공군 출신 고위직 비율을 늘리고,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 추진위 건의에도 인력 자원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각 군 비율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도리어 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