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위기에 볼썽사나운 예산안 대치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6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7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8, 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 없이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를 시도할 경우 민주당 등은 실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해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는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올해도 법정 처리시한(2일)을 훌쩍 넘긴 상태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를 아무리 꾸짖어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사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경우는 과거에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올해는 특별하다. 지금은 우리 영토가 북으로부터 무참히 공격받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이다. 북이 언제 추가 도발해올지 모르는 위급한 시국이다. 이럴 때는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에 협력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문제는 4대강 예산이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수준인 3000억원 정도 삭감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포함, 6조7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삭감 요구액은 4대강 예산의 70%에 해당되는 액수다. 4대강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4대강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체를 인정하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해 복지나 국방 예산으로 돌리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마음을 비우고 협상에 임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가 일방 처리와 실력 저지로 충돌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이번만큼은 안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