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시급”… 국민일보·이용섭 의원·변협 ‘일제 피해자 문제 해법’ 공청회

국회와 법조계, 시민사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일 양국의 정부와 기업이 출연하는 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일보와 민주당 이용섭 의원, 대한변협이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한·일 강제병합 100년,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법은?’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 일본 정부와 기업 등 4개 주체가 모두 기금을 출연해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인권소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발제에서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한 의료 지원, 추모사업, 학술연구 및 장학사업, 국제교류와 역사교육 등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김 변호사의 제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내놓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재단 설립을 한·일 신시대의 진정한 토대로 만들자’고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소위원장은 “사할린 군사우편저금의 경우 일본 정부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한·일 간 현안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보 특집기획부 우성규 기자는 “국민일보가 ‘잊혀진 만행, 일본 전범기업을 추적한다’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재단 마련”이라며 독일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인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설립 과정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재단 설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에서 “피해자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확실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도 “그동안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을 많이 헤맸지만 이제 확실한 길을 찾았다. 변협이 끝까지 피해자를 돕겠다”고 다짐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상정시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신문기자의 한국 언론에 대한 따금한 지적도 있었다. 아사히신문 한국지사의 한승봉 기자는 “(강제동원 관련) 현장에 가면 한국 기자는 거의 볼 수 없다. 한국 언론이 피해자들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사히신문 기자들은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언론이 관련 보도를 많이 하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움직이는 데 법안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일한 정부 측 토론자인 강영훈 외교통상부 일본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재단 설립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지만 법률안이 1965년 한일협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200여명을 비롯해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나라당 이성헌,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의원은 인사말에서 “나라를 빼앗긴 지 100년이 되는 올해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용래 본보 논설위원은 “재단 설립은 역사를 점검해 미래를 새롭게 풀어나갈 기회를 만들고 이를 후손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