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방개혁 단호하게… 직접 챙기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군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개혁 방향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군 기강 확립과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군이 다소 해이해진 측면이 있다”며 “남을 탓하기 전에 지도층이 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장군들이 더 정신무장을 하고 더 긴장해야 장병들도 긴장하고, 장병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김 장관에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봉사하며, 대통령도 정부도 늘 국민들이 어떤지 신경 써서 일한다”며 “분단된 나라의 장관이고 분단된 나라의 장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혁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개혁, 시급한 개혁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며 “새 장관이 국방 개혁을 통해 군을 군답게 만들어야 하고,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보고 이후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국방 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군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일반 공무원식 인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군의 인사 평가제도를 재검토하라. 군내 특수 전문직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승진을 위한 순환보직 대신 전투 병과나 정보 분과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또다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강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의식 전반에 잠재해 있는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며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남도영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