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타결] 김종훈 본부장 문답 “쇠고기는 없었다” 강조

“車 분야도 우리 주장 따라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고기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합의를 담은 A4 용지 2장짜리 외교문서를 양 손에 들어 보였다.

“쇠고기(합의)는 어디에도 없다”는 확인이자 밀실·퍼주기 재협상 지적에 항변하는 듯한 제스처였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별도 채널을 통한 재협상설이 나오는데.

“이번에 합의한 것(결과물)은 ‘합의의 요지(Agreed Elements)’다.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협의 중에도 논의된 바 없다. 다만 미국 측에서도 (재협상)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어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측의 자동차 분야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

“미측은 우리가 유지하는 관세환급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나 대형 중형 소형 자동차 간 과세구간 축소, 과세구간 간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과 자동차 관련 공채 매입 기준 축소를 요구했다. 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자동차의 크기에 따른 차종 간에 세율이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미측이 요청을 철회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우리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협상 타결이 오래 걸린 이유는.

“우리는 한결같이 협정문을 수정하는 형태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협의를 진행해 보니까 미측의 요구사항이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해 추가 협상을 했다. 미국과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EU)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연비 기준, 이것은 당초에 FTA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미국과도 FTA와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가 이 제도를 국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산보다 EU산이 많아 유럽 쪽에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추가 협상으로 기존 협정문이 바뀌나.

“기존 협정문은 변화가 없지만 그중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별도 합의인 서한 교환 형태로 이뤄질 것이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