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안 보는 대학에 인센티브 준다

내년부터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보지 않거나 전형 비중을 줄이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액 사교육을 부추기는 논술시장을 잡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평가 지표에 입시 관련 지표를 추가해 창의적·자기주도적 전형을 강화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교과부가 2008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사업비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교과부 김보엽 대학입학선진화과장은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교에 5만∼6만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비상식적으로 올라갔다”며 “논술 시험을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최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총장을 만나 논술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시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논술 전형 비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이유는 논술 시험이 갈수록 대입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논술 시험은 수능 점수 위주의 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수험생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고액 논술 과외가 기승을 부리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올해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자 많은 수험생이 수능 비중이 작은 수시 2차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 논술학원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수능 이후 교과부와 시교육청 합동 단속에서도 월 1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아온 과외업자 등 고액 과외방 30여곳이 적발됐다.

임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