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거부”… 시의회 횡포 모든 집행권 행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시의회의 횡포에 대해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 서소문동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어떤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 때부터 달콤하게 내걸어 반짝 지지를 얻은 인기영합주의 복지선전전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무상급식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 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이라며 “시는 학교폭력과 범죄 불안을 해소해야 하고 사교육비와 학습준비물 부담에 짓눌리는 학생과 부모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조례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는 없다”며 “소통은 예산 통과에 필요한 실무적 협의로만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시의회는 계속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며 “당리당략의 함정에 빠져 진짜 서민정책에 등을 돌리는 역사적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