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北 추가도발 땐 전투기로 폭격”

입력 2010-12-03 22:06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며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전투기가 출격했던 것과 관련, “당시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면 F-15K로 바로 (북한 진지를) 때려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겠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적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 독단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형태에 대한 질의에 “예측하지 못했던 양상으로 도발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평도 등 서북도서 포격이나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확성기·전단살포 지역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러 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전규칙 개정 문제와 관련,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전규칙은 우발충돌 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이것은 자위권 차원으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발을 당한다면)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를 거론하며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청문회 직후 회의를 속개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후 국방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관련기사 2·3면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