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북 기동타격대로 키운다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해병대를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해병대 개편 방향 등을 골자로 한 71개 국방개혁 과제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다”며 “다음주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서북 5도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는 전시에 적지 상륙침투라는 본연의 임무와 함께 후방에 침투하는 적의 특수전 작전에 대응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기동타격 임무와 해외파병 임무 등을 병행하는 다목적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건의된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 규모가 현재의 해병대 5000여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고, 가산점 비율은 2.5%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들어 있다”며 “군 사기 진작과 병역이행 문화 활성화를 위해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나 국회 법사위에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논란이 돼 온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24개월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방선진화추진위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합참의장이 대통령의 군사자문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고,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해 전시 및 평시 작전과 전투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합동성과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또 군 구조 개편을 통해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0% 정도 줄이는 방안도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 내용은 국방부가 지난 8월 마무리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보고서와 함께 통합, 검토한 뒤 이르면 내년 초 국방개혁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